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가능할까?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가능할까?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요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라도 종류별로 부모급여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와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택1 필요시간제서비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만 짧게 이용하는 성격이라 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복 이용 가능2. 영아종일제로 전환한다면, 시점이 중요해요
부모급여에서 영아종일제로 바꾸기로 했다면, 전환 시점에 따라 지급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존 부모급여는 말일까지
전환을 신청한 달에는 기존에 받던 부모급여가 그 달 말일까지 그대로 지급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작
새로운 자격에 따른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됩니다.
2월 4일 전환 신청 시
부모급여를 받던 중 2월 4일에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부모급여는 2월 말까지 지급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제공됩니다.
3. 중복 수급, 이런 경우엔 이렇게 처리됐어요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여부가 헷갈렸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줄 알고 신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결과: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해 부모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부모급여에서 영아종일제로 전환을 신청한 부모는, 전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결과: 신청월 말일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종일제가 시작돼,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한 가정은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정 상황에 맞춰 영아종일제 하나만 선택해 신청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부모급여에서 영아종일제로 전환하면 언제부터 바뀌나요?+
전환을 신청한 달에는 기존 부모급여가 말일까지 지급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월 4일에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부모급여는 2월 말까지 지급되고 영아종일제는 3월 1일부터 제공됩니다.
03시간제서비스는 왜 부모급여와 중복이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시간제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만 짧게 이용하는 서비스라 시간이 겹치지 않아 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영아종일제는 하루 종일 돌봄을 대체하는 성격이라 중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4둘 다 받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영아종일제와 보육료, 유아학비도 중복이 안 되나요?+
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급여뿐 아니라 보육료, 유아학비와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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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아동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번엔 아동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차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