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파견직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 신청 조건)
계약직·파견직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 신청 조건)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계약직·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서, 휴직 도중 계약이 끝나면 휴직도 급여도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이야기, 실제로 종종 들려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직·파견직만의 특수한 변수(계약만료, 정규직 전환 기준)가 있어서, 이번 글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계약직·파견직, 정규직과 무엇이 다를까요
신청 자격 요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고용 형태 특유의 조항 두 가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에서 제외
기간제법·파견법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기간제법 제4조 기준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휴직을 썼다고 전환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불이익 없음근로계약기간 안에서만 사용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을 넘어서는 기간은 애초에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내로 제한앞서 신청 자격 자가진단 글에서 확인한 계속근로기간 6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계약직·파견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직·파견직만 추가로 알아둬야 할 흐름을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참고로 계약직·파견직이면서 동시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라면, 이 글의 내용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 신청 조건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계약직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흘러가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계약만료' 변수를 포함해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계속근로 6개월 확인 후 신청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승인 후 급여 별도 신청
육아휴직 승인과 별개로,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3단계
계약 종료일까지 정상 지급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
계약만료 시 휴직·급여 자동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자 신분도 함께 종료되어, 육아휴직과 급여 모두 그 시점에 끝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고유의 다른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계약직·파견직이라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부산에서 일하는 31세 계약직 근로자 배OO씨는 계약 만료까지 5개월 남은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다, "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못 쓰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결과: 입사한 지는 이미 1년이 넘어 계속근로 6개월 요건은 채운 상태였지만, 이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는 별개라 배OO씨는 고용24에서 실제 보수지급일수도 따로 조회해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했습니다. 둘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한 뒤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남은 계약기간인 5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입사 1년 6개월 차인 28세 근로자 남OO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쓰면 정규직 전환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려서 손해 아니냐"고 인사팀에 문의했습니다.
결과: 육아휴직 기간은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근속기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휴직을 썼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도, 반대로 전환이 앞당겨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7세 근로자 조OO씨는 육아휴직 8개월 차에 계약 종료일을 맞았고, "휴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둔 게 되는 건지" 당황했습니다.
결과: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육아휴직과 급여 지급도 함께 끝났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만, 조OO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만의 별도 요건과 구직활동 신고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제조업체에 파견 나가 근무 중인 34세 파견직 근로자 윤OO씨는 같은 파견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현장(사용사업체)이 두 번 바뀌었던 터라, "현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 출근하는 현장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결과: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 현장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회사(파견사업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파견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현장만 바뀐 기간은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신청 역시 현장 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계약기간이 6개월 안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은 지금까지 회사에 다닌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육아휴직을 쓰면 정규직 전환 시점이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계약직·파견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기간제법 제4조·파견법 제6조상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2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쓴 만큼 전환 시점이 불리하게 앞당겨지지도, 유리하게 늦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03육아휴직 도중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자 신분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계약 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끝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계약 종료일까지만 지급되고, 그 이후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04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의 이직사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와 별개로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고유의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05파견직은 파견회사와 실제 근무지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 신청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체가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파견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의 주체입니다. 계속근로기간도 이 파견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은 파견회사에 소속된 채 파견 나가는 현장만 바뀌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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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직·파견직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애매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