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낸 서류 자체의 문제, 사업주 쪽에서 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고용센터가 이직·취업 여부나 통상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 사업주가 미루면 근로자의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청해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을 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으로 얻은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수준(2019년 기준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육아 시간과 근로 시간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없이 소득만 얻으면 소액이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애매하더라도 먼저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다르면, 고용센터가 정확한 통상임금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 회사와 미리 금액을 맞춰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급이 지연됩니다.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그 시점 이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명령과 함께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