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액 쉽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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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은 전용면적 3.3㎡(1평) 당 20만 원씩 책정되며, 사업장당 실비로 지급됩니다. 단, 전체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다른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그 이전(2023.1.1~2025.7.10)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 실제 철거 업체에 지불한 공사 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1. 2026년 점포철거비 산정 기준
매장을 정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전용면적(평수)에 비례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2025년 7월 11일 공고 개정을 기점으로 전체 한도 자체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폐업일이 그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세부 기준 |
|---|---|---|
| 면적 기준 한도 평(3.3㎡) 단위 적용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공용면적 제외) |
| 최대 지급 한도 폐업일 기준으로 구간 분리 |
2025.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2025.7.10 이전 폐업(2023.1.1~): 최대 400만 원 |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본인의 폐업 시점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넘겨 지급되지 않음 |
| 실비 보전 원칙 실제 지출액 기준 | 공급가액 한정 | 한도 내에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큼만 정산(자력 철거는 지원 제외) |
만약 본인의 매장이 철거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폐업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안내를 통해 필수 자격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점포철거비 실시간 모의 계산기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장 전용면적(제곱미터, ㎡)과 본인의 폐업 시점을 아래에 입력하시면, 환산 평수와 함께 예상 최대 한도액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제외 항목 및 자부담금 주의사항
계산기를 통해 확인한 한도 금액이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은 엄격한 실비 정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철거 견적서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는 지원 항목에서 배제되어 사장님이 직접 부담(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 항목: 바닥재 및 천장 철거, 인테리어 가벽 철거, 간판 철거 비용,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원상복구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공사 대금(공급가액).
부가가치세 (VAT): 세금계산서 상에 명시된 10%의 부가가치세는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단순 집기 처분 비용: 매장에서 사용하던 냉장고, 테이블, 의자, 에어컨 등 영업용 집기를 중고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데 드는 운반비는 원상복구 공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철거 업체를 잘못 선정하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하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잦은 반려 사유는 폐업지원금 신청 안 되는 이유 지침을 통해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황별 철거비 정산 사례 분석
실제 매장 면적과 공사 대금, 그리고 폐업 시점에 따라 최종 입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10평(약 33㎡) 매장의 면적 기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600만 원 한도 구간에 해당). 철거 업체와 계약한 실제 공사비가 150만 원(공급가액 150만 원 + 부가세 15만 원)이라면, 한도 이내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전액인 150만 원이 지원금으로 정산됩니다. 나머지 부가세 15만 원은 사장님 자부담입니다.
지급 결과: 150만 원 수령 (실비 전액 보전)40평 매장의 면적상 계산 한도는 800만 원이지만, 2025.7.11 이후 폐업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상한선인 600만 원이 부여됩니다. 실제 철거 비용으로 1,0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공단에서는 상한선인 60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초과한 공사비 4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은 사장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식당이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적용 한도 자체가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급 결과: 600만 원 수령 (최대 한도 적용, 폐업일이 2025.7.11 이후인 경우)자주 묻는 질문 (FAQ)
01공용 면적(계단, 화장실)도 평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평수를 환산하여 한도를 결정합니다.
02견적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에서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국세청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 공제의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가액만 지원합니다.
03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나갈 때 철거를 조금만 했습니다. 비용 처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체를 다 허물지 않고 일부(예: 가벽, 간판 등)만 철거했더라도, 정식 철거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인정했다면 해당 실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04서류 제출 후 지원금은 언제쯤 입금되나요?+
철거를 마친 뒤 소상공인24 포털에 정산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증, 사진)를 등록하면, 관할 센터의 서류 검토 및 필요시 사후 현장점검을 거쳐 통상 2주~4주 이내에 사장님 계좌로 지급됩니다.
05몇 년 전에 폐업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6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적용 한도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라면 최대 600만 원, 그 이전(2023.1.1~2025.7.10)이라면 최대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폐업일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지원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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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접수하기
자격과 한도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차례입니다. 철거 공사 전·후로 반드시 남겨야 할 사진 각도와 필수 징구 서류 목록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