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총정리｜신청자격·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폐업지원금 총정리:
신청자격·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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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핵심인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씩 실비로 지급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180일간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는 것만으로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점포철거비 한도가 4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갈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성격의 구직급여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전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1. 30초 자격 자가진단 (난 어디에 속할까?)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대상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확인되고 실제 철거 비용을 지출한 폐업자(점포철거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구직급여).
최대 600만 원 + 구직급여신청 제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구직급여 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매출 감소 요건(6개월 연속 적자 또는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을 증빙하지 못하면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요2. 2026년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폐업일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2025년 7월 11일 공고 개정으로 한도 400만→600만 원 인상
2025.7.11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그 이전(2023.1.1~2025.7.10)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가입기간별 120~180일, 기준보수의 60% 지급 구조 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3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최대 6개월간 매월 지급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재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함정 (모르면 탈락)
- 점포철거비는 실비 보전 방식: 실제 철거 업체에 지불한 공사 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시 구직급여 원천 불가: 폐업 전 미리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 이전이면 400만 원 한도만 적용: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본인의 폐업 시점에 해당하는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폐업지원금 신청 준비 4단계 로드맵
폐업지원금은 폐업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부터 순서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일·가입이력 자가진단
폐업일 기준 한도 구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신청
점포철거비, 구직급여 등 우선순위 높은 지원부터 접수
실비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철거 공사대금 영수증, 매출 감소 증빙 등 서류 심사 진행
지급 확인
점포철거비는 실비 보전,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
4. 내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 바로가기
폐업 이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원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카드와 단계별 목록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문서를 찾아 바로 확인해보세요. ⭐ 표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문서입니다.
1단계: 대상자 유형별 자격 확인
2단계: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3단계: 신청 방법 및 절차
4단계: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홈으로 돌아가서 다른 지원금 더 찾아보기 ↻5. 핵심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폐업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씩 실비로 지급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그 이전(2023.1.1~2025.7.10)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Q2.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180일간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점포철거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제 철거 업체에 지불한 공사 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 실비 보전 방식이라, 산정된 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4.폐업 후 재창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폐업 지원금 수령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폐업지원금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빙서류 미비, 매출 감소 요건 심사 지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지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6. 내게 필요한 가이드 찾기
지금 본인 상황을 선택하시면 가장 적합한 폐업지원금 안내 문서로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 첫 단추가 핵심
30초 자격 진단으로 폐업지원금 놓치지 않기
폐업일 기준을 착각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자격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